전체 글130 소액 채권추심 절차, 기간이 궁금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안내)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 돈의 규모가 작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액채권 사건은 효율적인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소액 채권추심 소액 채권추심 - 증거자료 확보 소액 채권추심 - 지급명령 제도 소액 채권추심 - 소액재판 제도 소액 채권추심 - 강제집행 소액 채권추심 법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액채권 범위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소액채권 범위는 금액만을 가지고 구분하지만 채무자의 유형과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분됩니다. 채권은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2022. 6. 22. 차임증감 청구권, 해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차임증액청구서 양식)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기본 4년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 임대인은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해서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임대인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차임증감 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했을 때 행사가 가능합니다.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시기는 언제인지, 임대료 최대 인상분은 얼마인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 - 해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차임증감 청구권 - 차임 증액 청구서 양식 차임증감 청구권 - 특약사항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료를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변경.. 2022. 6. 18.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방법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최고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연관성 전월세 상한제 - 차임증감 청구권과의 연관성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방법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합의했고,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 날인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사실이라서 원칙.. 2022. 6. 1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여러 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발급처는 주로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발급이 있는데, 3가지 발급 서비스 중 어디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발급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청인 자격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의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자격이 .. 2022. 6. 14. 렌트홈 계산기 사용방법 (5%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어떻게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렌트홈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렌트홈 계산기 -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 렌트홈 계산기 - 임대료 5% 계산 예시 렌트홈 계산기 - 사용방법 렌트홈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또는 종료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 2022. 6. 13.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집주인은 실거주를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는데, 실거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집주인 실거주 확인하는 이유 집주인 실거주 확인의 오해 - 전입세대 열람내역 집주인 실거주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집주인 실거주 확인 - 그 외 증명 방법 집주인 실거주 확인 -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 실거주 확인하는 이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주장만으.. 2022. 6. 11.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 집주인편 (+내용증명 양식)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포함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거주기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집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숙지한다면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계약갱신청구권 - 거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 거부 의사 전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 집주인 꿀팁 계약갱신청구권 - 거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기간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똑같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2022. 6. 10.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세입자편 (+내용증명 양식) 2년 전세계약이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4년 동안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이와 동일하며,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계약갱신청구권 -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 - 내용증명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 꿀팁 계약갱신청구권 -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단, 계약기간은 1회(2년)만 연장.. 2022. 6. 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