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부동산19 차임증감 청구권, 해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차임증액청구서 양식)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기본 4년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 임대인은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해서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임대인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차임증감 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했을 때 행사가 가능합니다.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시기는 언제인지, 임대료 최대 인상분은 얼마인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 - 해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차임증감 청구권 - 차임 증액 청구서 양식 차임증감 청구권 - 특약사항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료를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변경.. 2022. 6. 18.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방법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최고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연관성 전월세 상한제 - 차임증감 청구권과의 연관성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인상률 5% 계산 방법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합의했고,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 날인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사실이라서 원칙.. 2022. 6. 1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여러 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발급처는 주로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발급이 있는데, 3가지 발급 서비스 중 어디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발급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청인 자격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의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자격이 .. 2022. 6. 14. 렌트홈 계산기 사용방법 (5%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어떻게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렌트홈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렌트홈 계산기 -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 렌트홈 계산기 - 임대료 5% 계산 예시 렌트홈 계산기 - 사용방법 렌트홈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또는 종료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 2022. 6.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