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힘을 빌려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거래는 필수이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가 된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해서 신용등급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어떻게 해야만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삭제해야 할 기록은?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공공기록 삭제 시점은?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공공기록 깨끗하게 삭제될까?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 시점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삭제해야 할 기록은?
개인회생이란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기간 이내,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를 강제로 조정해서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탕감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채무의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 지급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 활동ㆍ사회 활동 복귀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자를 위한 채무자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금융거래에 불리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에 불리한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기록: 채무를 연체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정보
- 공공기록: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 특수정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공공기록 삭제 시점은?
대한민국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과 공공기록 삭제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한국 신용 정보원>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순서대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모든 신용정보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연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증 정보, 현금서비스 정보가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수집됩니다.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수집된 신용정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 평가자료로 쓰이고,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신용등급 산정 평가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수집된 신용정보를 두 기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 삭제 시점은 언제일지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연체기록/공공기록 삭제 시점
인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공공기록 코드번호와 함께 기록 통지를 합니다. (개인회생 공공기록 코드번호: 1301)
최소 36개월~최대 60개월 변제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면책 결정문을 통보해서 연체기록과 공공기록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단, 연체기록, 공공기록 보존기간에는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인가 결정이란? 법원으로부터 채무 조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공공기록 삭제 시점
면책 결정문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면책 결정문을 통지합니다. 면책 결정문 통지 이후 연체기록은 즉시 삭제되지만 공공기록은 공공기록 코드번호를 등재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공공기록 코드번호: 1201)
공공기록은 면책 결정문 통지 이후 5년 동안 한국 신용 정보원에 보관되고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5년이 지나면 공공기록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단, 공공기록 보존기간에는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공공기록 깨끗하게 삭제될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보관하는 공공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목록으로 올라간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연체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A 금융기관을 채권자 목록으로 올리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 판결문을 받아서 연체기록과 공공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연체기록은 A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면책 판결문을 받아도 대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 목록으로 올라갔던 금융기관과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때까지 신용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면책 판결문을 받고 난 이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면책 판결문을 받고 난 이후 7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정보, 개인파산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 시점은?
공공기록 코드번호 등재 기간: 신용등급 준비 단계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최소 3년~최대 5년 동안, 개인파산은 면책 후 5년 동안 한국 신용 정보원에 공공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서 대출 이용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신용등급(신용점수)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 통신요금ㆍ공공요금ㆍ건강보험ㆍ소득금액 납부금액을 성실 상환,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 상환합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이력은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 채권자 목록에 올라간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설정한 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체크가드를 개설해서 거래실적을 쌓아가면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중에는 대출받는 것은 좋지 않은데, 불가피한 경우 신용위원회 성실상환 대출처럼 정부지원 대출이나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기록 삭제 이후 기간: 신용등급 상승 단계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었으면 현재 신용등급에서 최소 2등급에서 최대 4등급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는 대출 이용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을 많이 올려놓고 대출을 이용해야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사용한 뒤 거래실적을 쌓아가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점수 올리는 법 (+평가기준, 산정기준, 점수구간)을 참고하면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10분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햇살론카드 대상, 한도, 기간, 취급기관, 신청방법 알아보자! (0) | 2023.05.10 |
|---|---|
| 연체기록 등록 기준 및 삭제 시점 언제인지 알아보자 (+단기, 장기) (0) | 2022.07.06 |
| 올크레딧 신용등급 무료로 조회하고 신용점수 1분만에 올리는 방법 (0) | 2022.07.04 |
| 나이스지키미 신용등급 무료로 조회하고 신용점수 1분만에 올리는 방법 (0) | 2022.06.30 |
| 신용등급 점수 올리는 법 (+평가기준, 산정기준, 점수구간) (0) | 2022.06.25 |
댓글